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대규모 공사의 감리를 맡아 토목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된 시공을 지적·시정하지 않은 채 흙막이 해체 작업을 방치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9부 2019구합60172 행정 사건(2024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축사법(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구 건축사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건축법 제25조 제8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경 건축감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OO지역에서 건축면적 14,761㎡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을 감리단장과 감리부단장으로 현장에 배치했다.
- 이 건물은 지하를 파낸 부분에 옹벽과 외벽을 세운 뒤 외벽에 PC구조물(기둥·슬라브 등)을 붙여 합체시킴으로써 외벽이 흙의 압력을 견디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 토목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2017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외벽 뒤편의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당시 외벽은 크레인 이동통로 확보 문제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PC구조물과 합체되지 않은 상태였다.
- 2017년 10월 23일 흙막이 가시설과 외벽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PC구조물과 일체화되지 않은 외벽이 흙의 압력을 지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 원고 회사는 흙막이 해체 작업 동안 현장에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시공사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 피고는 2018년 12월 28일 원고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감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공사감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흙막이 가시설과 외벽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고, 이에 피고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토목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설계와 다른 시공을 시정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처분 당시 어떤 안전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공사감리자는 건축법령상 안전 의무를 당연히 숙지하고 지켜야 하며, 그 규정이 처분 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공사감리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공사를 감리할 때 토목·전기·기계 분야 건축사보를 각 분야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해 감리업무를 하게 해야 한다. 원고는 이 의무를 위반해 토목분야 건축사보를 배치하지 않았다.
- 공사감리자는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알린 뒤 시공사에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해야 한다. 원고는 외벽이 PC구조물과 합체되지 않은 채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 원고의 이런 법령상 의무 위반 때문에 설계도서와 달리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해체 작업이 진행됐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 결국 원고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사감리자는 규모가 큰 공사에서 분야별 감리원을 현장에 제대로 배치하고, 시공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이뤄지면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이 상실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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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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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공사감리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시공사의 보고 누락이나 현장 이격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은 확인·감독 의무 해태를 드러낼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은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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