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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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나1396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발견하지 못해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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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69776·서울행정법원·2023-12-08·1심
병원을 둘러싼 사설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가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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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62641·서울행정법원·2023-02-15·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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