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69776서울행정법원 1심2023-12-08 선고검수완료

병원을 둘러싼 사설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가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776 행정 사건(2023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58조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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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2월 7일 OO지역 소재 148,581㎡ 토지를 매수해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11개동 주 건축물과 2개동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병원이 있다.
  • 원고는 병원을 둘러싼 사설도로를 개설했는데,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도로 면적은 총 21,700.5㎡에 이른다.
  • 피고는 2019년 9월 10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2019년 귀속 재산세 1,413,291,12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95,071,890원, 지방교육세 282,658,22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부과처분 중 재산세 1,206,877,622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22,765,824원, 지방교육세 241,375,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 원고는 2019년 12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0년 2월 기각되었고,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2년 7월 기각되었다.
  • 이 사건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와 연결된 서쪽 정문, 왕복 8차선 도로와 연결된 북쪽 후문을 통해 외부와 통하고, 정문과 후문에는 펜스나 차단기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병원 부지 안에 만든 사설도로에 대해 피고가 2019년 귀속 재산세 등 약 21억 9천만 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며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이 도로가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 통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나 특정 용도로 설치한 도로라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2005. 1. 28. 선고 2002두2871)을 기준으로 삼았다.
  •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148,581㎡로 매우 넓고 병원, 암센터, 장례식장 등이 산재해 있어, 환자와 직원 등 이용객들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병원 내 도로와 주차장, 대중교통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 이 사건 도로는 병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 병원의 요청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병원 안으로 들어와 이 도로를 통과하도록 변경되기도 했다.
  • 도로 대부분이 중앙선이 있는 왕복 2~6차선 차도이고, 병원 정문과 후문에 차단기가 없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도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건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병원이나 대형 시설 부지 안의 사설도로라도 외부와 연결되어 차단기 없이 개방되어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그 도로가 시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사설도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사설도로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도로의 개방성뿐 아니라 설치 목적과 실제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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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10.원고에 대하여 한 ****148,581㎡에 관한2019년 귀속 재산세1,413,291,120원,재산세 도시지역분495,071,890원 및 지방교육세282,658,2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1,206,877,622원,재산세 도시지역분422,765,824원 및 지방교육세241,375,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1985. 2. 7.****148,58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11개동의 주 건축물과2개동의 부속건물로 이루어진****이 위치하고 있다. 나.원고는 이 사건 토지 안에****을 둘러싼 아래 도면과 같은 형태의 사설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중 주차장(P1, P2, P5)출입을 위해 차단기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의 현황은[별지1]도면과 같고,그 면적은 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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