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단62641서울행정법원 1심2023-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641 행정 사건(202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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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1·2·3대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중 일부는 2016년 12월, 일부는 1988년 7월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원고 소유 토지들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8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094,922,720원, 도시지역분 383,444,100원, 지방교육세 218,984,540원 합계 1,697,351,3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8년 12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1-1대지 25㎡, 1-2대지 37.5㎡, 1-3대지 106.8㎡, 2-1대지 324.7㎡, 3-1대지 200.5㎡, 3-2대지 66.3㎡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1-1·1-2대지 합계 62.5㎡와 2-1대지 324.7㎡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일부를 취소하고 남은 토지분 재산세 1,051,447,900원, 도시지역분 368,227,920원, 지방교육세 210,289,580원을 부과하였다.
  • 이에 원고는 남은 쟁점대지인 1-3대지 106.8㎡, 3-1대지 200.5㎡, 3-2대지 66.3㎡도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 법원은 쟁점대지 전체를 비과세 대상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쟁점대지 인근에 고층건물과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쟁점대지 지상에 화단이나 원고만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약을 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조세심판원은 쟁점대지가 건축법상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해 생긴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적인 통행로가 부족하여 부득이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이와 달리 전체를 비과세 대상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도로로서 실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대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간 기업이 소유한 토지라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그 이용에 제한이 없다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 제공에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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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2018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쟁점대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인 위 건물들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음. 그와 같이 이 사건 쟁점대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행로로 제공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대지 지상에 화단이나 그 밖에 원고만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에 대해 제약을 가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이 사건 쟁점대지는 그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의 ‘합계’란 기재 각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원고는 아래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다(아래①~③토지는2016. 12. 22.소유권을 취득하였고,아래⑤집합건물은1988. 7. 15.소유권을 취득하였음). ①****대608.9㎡(이하‘1대지’라 한다) ②같은 구 을지로2가206대2,164.4㎡(이하‘2대지’라 한다) ③위①,②양 토지 지상 ****(이하‘파이낸스타워’라 한다) ④****대6739.2㎡중6739.2분의6,572.254지분(집합건물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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