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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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82069·서울행정법원·2020-09-24·1심
원고가 사설도로와 공개공지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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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62641·서울행정법원·2023-02-15·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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