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설도로와 공개공지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069 행정 사건(2020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제43조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12월 OO지역 소재 대지 87,182.8㎡ 중 100분의 75 지분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7년 6월경 이 토지 중 도로 3곳이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라며 재산세 비과세를 신청했고, 피고는 그중 2곳은 비과세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1곳(A부분)은 거부했다.
- 피고는 2017년 9월 10일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재산세 9,289,368,635원과 지방교육세 1,387,513,970원을 부과했다가 같은 달 28일 일부 감액 경정했다.
- 원고는 2017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2018년 7월 26일 조세심판원은 B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이 결정에 따라 B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감액했고, 최종적으로 재산세 9,116,495,620원과 지방교육세 1,365,408,300원이 남았다.
- 원고는 A부분(공공보행통로, 2,329.50㎡)과 D부분(공개공지, 429.14㎡)이 비과세 대상 사설도로에 해당한다며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소재 대지 중 일부가 일반인 통행에 제공된 사설도로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부분이 건축물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활용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일부 감액된 처분 중 극히 일부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부분이 일반인 통행에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A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D부분은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비과세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계약된 경우여야 하는데 그런 계약이 없었다.
-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도 '대체할 도로가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 사도로 인정한 것인데, A부분과 D부분은 대체도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건축 조례에 근거해 필요시 A부분을 홍보나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한 점도 독점적·배타적 사용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사설도로라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공보행통로나 공개공지처럼 일반에 개방된 공간이라도 건축물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한 공지에 불과하면 비과세를 받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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