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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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82069·서울행정법원·2020-09-24·1심
원고가 사설도로와 공개공지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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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6051·서울고등법원·2022-06-10·2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개공지와 1층에 가설건축물을 무단증축한 상태에서 관리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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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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