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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2011.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65호로 전부개정되어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68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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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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