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0호로 전부개정되어 2023. 3. 21. 법률 제192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합232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1·1심
원고가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등재하지 않아 규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