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공무원 퇴직금 2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가 각 개인사업장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음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총회 소집권자 하자와 소집공고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원고가 특허청장이 한 상표권 말소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