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 측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법원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였다.
•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비용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과세관청이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부과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여 과세관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다.
• 제1심 판결문에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위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