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될 때까지 일부만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원고는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 이후 매각 지시가 내려져 해당 부동산은 매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 그 기간 동안 원고는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사용한 것에 불과했다.
• 원고는 취득 후 상당 기간 동안 건물과 대지에서 자신의 고유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다퉜다.

원고는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나, 매각 지시로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물 일부를 일시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건물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옥 신축을 위해 취득한 뒤 매각 지시로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따라서 대지와 건물에서 원고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이러한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취득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같은 사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결국 건물 중 일부 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이에 따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로 고유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사유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