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 원고는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증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 공사가 끝난 뒤에도 원고 명의로 건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마쳤습니다.
• 이 건물은 무도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이었고, 원고는 그러한 용도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이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뒤 무도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건물이 무도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증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게 한 점, 공사 완료 후 자신의 명의로 용도변경을 한 점 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원고가 취득세를 내야 할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건물을 자기 명의로 증축·용도변경하면서 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명의자의 예상 가능성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한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서 세금을 피하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