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사건의 구체적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행정소송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원고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하며 다시 다툼

원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출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법인이 체비지 토지를 취득한 뒤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뒤,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며 다툼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한 사건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주택 내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원고가 민사소송 조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처분을 내린 사건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사건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목적사업에 2년 초과 직접 사용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납세자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에서 가족이 고지서를 대신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를 분할하면서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분할 당시 이전 결의가 없었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다툼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하자 주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과세처분 무효를 전제로 기납부 세금 반환을 구한 취득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급오락장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했으나 불수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