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며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람이다.
• 이후 원고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미 낸 취득세가 부당이득이라며,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기납부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청구가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기납부 세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덧붙여 설명했다.
•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니 과세처분이 무효라며 기납부한 취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청구가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내세운 사유만으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법원은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기납부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의 소송물이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이라고 보았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세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해당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