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재산세 1·2기분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두고 과세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OO회사가 행정청을 상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으나,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것이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