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2011년 4월 1일, 양천세무서장은 원고A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과 지방소득세 4,878,300원을 부과했다.
• 원고A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A의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원고A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13년 11월 5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A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A는 2009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지방소득세 부분은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A의 항소를 기각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송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A의 전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A는 2009년 소득세 관련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이유를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A의 항소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