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6707서울고등법원 2심2025-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 80:20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6707 행정 사건(2025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금전을 출자하지 않고 노무(업무 관리)와 신용(부동산 담보 대출)만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손익분배비율을 자신 80%, 다른 공동사업자 20%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2017~2019년 종합소득세 약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에서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을 80:20으로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 부족과 비합리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무출자나 신용출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합의가 없어 손익분배비율 80:20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노무출자의 구체적 내용과 가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원고의 신용출자 주장(51억 원 담보 대출)을 인정하면 다른 공동사업자도 신용출자를 한 셈이 되어,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80%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 대출 이자를 사업 계좌에서 지급한 것은 조세 혜택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채무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동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때는 금전출자뿐 아니라 노무·신용출자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나 법원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누13949·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고 소외인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