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0309수원고등법원 2심2023-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0309 행정 사건(2023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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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뒤, 세금을 줄여달라는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감액경정청구란 이미 낸 세금이 과하게 부과됐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과세관청)는 2020년 4월 29일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부처분).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기각),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과세관청)가 2020년 4월 29일자로 한 취득세 10억 6,999만 392원, 지방교육세 6,112만 4,904원, 농어촌특별세 7,640만 6,13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세금을 줄여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2심 판결 이유로 그대로 사용했다.
원고가 주장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낸 세금을 줄여달라는 감액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심과 2심 모두 기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처분 자체에 어떤 위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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