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취득세 20,987,200원, 지방교육세 3,148,080원, 농어촌특별세 524,680원 합계 24,659,96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이 세금 합계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 피고는 2023. 7.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취득세 20,987,200원, 지방교육세 3,148,080원, 농어촌특별세 524,680원 합계 24,659,960원에 대해 100분의 75를 경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2023. 7. 25.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에 관한 2심 법원의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밝혔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금을 깎아달라는 경정청구를 행정청이 거부했을 때, 그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항소심이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로, 항소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