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재산세 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 1,492,670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에 문의한 결과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이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 현재로서는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등이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토지 면적을 2,325.3㎡에서 2,325.36㎡로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만 덧붙였다.

원고가 2021년도 귀속 재산세 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 1,492,670원 부과처분에 대해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5, 6, 7, 10, 11, 18, 19, 23호증)을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등이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사실은 증거상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관련 기관의 실제 답변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