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행정 사건(2023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서장이 2019년 1월에 회사에 대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약 1억 471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8월 25일에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2일 변론을 마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자 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지 않음
법인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