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가 2016년 3월 원고에게 변상금 145,998,7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점용료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를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정 절차(관리청 의견 청취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은 공공시설 귀속 관련 개발행위허가 시 관리청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청 의견을 듣고 허가한 경우 점용료·사용료 면제를 규정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청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가 사업 시행 전 피고와 협의할 때 무상귀속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를 받으려면 법정 절차(관리청 의견 청취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는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