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고급오락장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체비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사건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목적사업에 2년 초과 직접 사용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분할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건물 일부 취득 후 2년 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원고가 사우나·찜질방으로 쓰이던 부동산을 사들여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 점유자 이전과 철거,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취득 후 1년 안에 사용승인을 신청함.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하자 주장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어린이집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겨 세금 추징 처분을 받음.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원고가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건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한 사건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과세처분 무효를 전제로 기납부 세금 반환을 구한 취득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땅 일부분이 일반 사람들의 통행로로 쓰이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민사소송 조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처분을 내린 사건

택지조성 완료 시점 관련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사건의 구체적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행정소송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지 않은 행정소송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부지 중 기부채납·귀속 부분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