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승계취득을 주장한 사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다툰 취득세 부과처분 사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건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도시계획재정비사업으로 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

고급오락장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신축중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쟁점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 취득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물 일부 취득 후 2년 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체비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목적사업에 2년 초과 직접 사용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분할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어린이집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겨 세금 추징 처분을 받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교회 건축행위를 종교 목적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툰 취득세 부과 처분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중 기부채납·귀속 부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사우나·찜질방으로 쓰이던 부동산을 사들여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 점유자 이전과 철거,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취득 후 1년 안에 사용승인을 신청함.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지 않은 행정소송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