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토지를 사업장 차고지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을 허가 당시 밝혔다.
• 그런데 원고는 그 토지를 직접 사업장 차고지로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 행정청은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 이에 행정청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행정청은 허가받은 토지를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재판부는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즉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위법 사유가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바로잡는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행정청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행정청이 부담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가 목적 위반이라 보아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