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 원고는 OO지역에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 취득세 관련 법령상 일정 기간(유예기간) 안에 그 토지를 원래 목적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었다.
•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고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다.
• 피고(과세관청)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운 주장까지 살펴본 뒤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때문에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금반언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장애사유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라는 장애사유가 이미 1심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이런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금반언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금반언 원칙은 한쪽이 어떤 태도를 보여 상대방이 그걸 믿고 행동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신의성실 원칙은 서로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런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유예기간을 넘긴 책임을 물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 사건은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같은 외부 장애 때문에 목적사업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관청의 중과세 처분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예기간을 넘긴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