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 면적 산정이었다. 1심 판결에서는 문제된 면적을 "123,481.1㎡"로 표시했으나, 2심에서 이를 "123,428.1㎡"로 바로잡았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할 부분만 고쳐서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아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다. 이는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 다만 1심 판결에서 건물 면적을 "123,481.1㎡"로 적은 부분은 "123,428.1㎡"로 바로잡는 등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
• 1심 판결에서 피고로 표시된 일부 부분은 "****"로 수정하는 등 당사자 표시를 정정했다.
• 원고의 청구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건물 면적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이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고,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