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체비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지 않은 행정소송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분할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한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과세처분 무효를 전제로 기납부 세금 반환을 구한 취득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사건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가 각 개인사업장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음

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택 내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사건의 구체적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행정소송

고급오락장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목적사업에 2년 초과 직접 사용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뒤,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며 다툼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하자 주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 예정 통지를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함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상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함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원고가 민사소송 조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처분을 내린 사건

피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하며 다시 다툼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 80:20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