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원고가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다툼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퇴역연금 미지급분 지급 청구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도로 폭에 따른 세각지 분류를 다툼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외국계 펀드가 부과된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