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 원고는 취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였다.
• 원고는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이후 원고는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취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고, 그 후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의신청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즉, 이의신청 자체가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자체가 기간을 넘겨 제기된 이상 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하였다.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신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불복 절차의 기간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