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2017년 7월 9일 원고에게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3억 4천만 원이 넘는 세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이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서면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불복 취지가 명백히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이 실제로 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령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수억 원대의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와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소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제출했다고 주장한 서면에는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뜻이 명백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불복의 뜻이 일부 담겨 있더라도, 그 서면이 피고에게 실제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 세금 관련 불복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건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따라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소송은 잘못 제기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제기된 소송은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