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공산품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 행정청은 이러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들에게 원래 용도로 되돌리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행정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1심 법원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공산품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 원고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법원이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소를 각하해야 한다.
•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제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