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한 원고가 망인 명의 자동차 151대 등의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다.
• 망인 명의로는 자동차 151대 등 다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과세관청)는 2019년 1월 10일경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자동차 151대에 대한 취득세 15,583,75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2018년 제1기 자동차세로 별지2목록 기재 자동차 58대에 대해 5,290,120원, 지방교육세 1,522,940원을 부과하였다.
• 이후 2019년 4월 10일경 별지3목록 기재 자동차 44대에 대한 2018년 제2기 자동차세 4,134,790원, 지방교육세 1,205,930원이, 2019년 8월 10일경 별지4목록 기재 자동차 34대에 대한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3,027,610원, 지방교육세 891,720원이 각 부과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차량들이 차령 20년 가까이 되거나 넘었고 2013년경 대포차 불법명의 차량으로 신고된 무보험 차량들이어서 멸실 인정 대상인데도 피고가 먼저 취득세를 부과한 후 멸실처분을 했다며 실질과세·조세공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자동차 151대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받자, 해당 차량들이 멸실된 대포차여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에 대해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차량이 실제로 멸실된 대포차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먼저 부과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