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공장등록을 한 뒤 소규모 생산활동을 시작해 토지를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고 2017년 10월경 해당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공장등록 무렵부터 소규모 생산활동을 개시하여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를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 법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공장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 가입자명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품 생산액·매출액·재고액·제조원가·인건비 등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
• 2017년경 공장의 상수도 사용량은 거의 없었고 상수도 사용료는 월 평균 약 6,000원으로 기본요금 수준이었으며, 공장등록 전후로 상수도·전기료 변화도 거의 없었다.
• 공장등록 당시와 2019년 11월경 출장조사 당시의 공장 내부 사진을 비교해도 기계 몇 대만 놓인 채 미가동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무인보안시스템상 공장 개폐시간도 단시간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원고는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고 2017년 10월경 공장등록을 한 후 소규모 생산활동을 개시하여 그 무렵부터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생산실적 자료가 없고 상수도·전기 사용량 변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생산활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 원고가 제출한 공과금 납부 내역 등에도 공장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비용은 찾아볼 수 없어 실제 생산활동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상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고 사용료가 기본요금 수준인 점, 공장등록 전후로 상수도·전기료 변화가 거의 없는 점은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무인보안시스템 관리기록상 공장 개폐시간이 단시간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고, 데이터 통신망과 유선전화도 2018년 5월경에야 개설된 점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 공장등록 당시와 출장조사 당시의 내부 사진을 비교해도 기계만 몇 대 놓여 있을 뿐 미가동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2017년 10월경부터 소규모라도 생산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장을 지어 등록만 했다고 해서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산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업자등록·생산실적·공과금 사용량 등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취득세 감면이나 부과처분 취소를 다툴 때는 형식적 등록보다 실질적 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