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600억 원에 사들이면서 토지는 공시지가, 구축물과 코스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나눠 장부에 적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8면 제16행의 "6호증"을 "6, 14호증"으로 고치고, 제9면 제7행의 "① 원고와"부터 제10면 제8행의 "계상한 점"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원고와 ◈◈시멘트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비교사례법과 수익환원법을 통해 산정한 적정 매매가격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에 대해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별 자산들 및 전체 자산가치가 계산, 고려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와 ◈◈시멘트는 그와 같은 협의를 통해 매매가격을 600억 원으로 정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 중 61면까지), 그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인 개별 자산들을 특정하였으나 그 각 가치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고, 다만 위 계약 이후 자산실사를 통해 자산을 안분계산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자산의 가치를 이유로 매매가격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한 점, ③ 이후 성도회계법인 등을 통해 진행된 자산실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은 ◈◈시멘트의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는 ◈◈시멘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안분계산되었고, 원고와 ◈◈시멘트는 그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각 자산별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서(갑 제3호증 중 62면 이하)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장부를 작성하였던 점, ④ 결국 원고가 장부에 계상한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은 실거래가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수익가치 등에 기초하여 총액으로 정해진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을 이후 자산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적용가능한 자산가치 평가기준들 중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해당하는 점, ⑤ 그런데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는 토지에 화체되는 시설의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이 원가법에 의해 반영되는바, ◈◈시멘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전체 가액 중 경미할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지도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잘못 계산하여 해당 자산 내지 이 사건 골프장을 ◈◈시멘트로부터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경우라면, 원고가 ◈◈시멘트와의 관계에서 협의 또는 소송 등 적정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잘못 계산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해당 자산 내지 이 사건 골프장 취득가액은 현재 유효한 매매계약 및 그에 따라 기재된 장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시멘트는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는 물론 이 사건 골프장 전체적으로도 그 자산가치를 산정해서 이 사건 매매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만일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이중계산을 인지하였다면, ◈◈시멘트와 사이에 매매가격 총액은 600억 원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안분계산액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이중계산을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 매매가격의 감액을 구하거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시지가는 법상 허용되는 평가기준이고,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가액을 산출하기에 적합한 다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에 맞추어 장부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해서, 한 번 장부에 금액을 기재하고 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총액으로 정한 매매가격에서 추후 안분계산한 개별 자산들의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이 계산된데 따른 결과일 뿐이고, 또한 그와 같이 계산된 영업권 가액이 정당한 영업권 가액보다 과도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