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 없이 소송 제기한 사건

• 2014년 8월 23일, 원고가 사망함.
•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소외 2는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었음.
• 2014년 9월 1일, 제1심 판결 정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소송대리권이 종료됨.
• 2014년 9월 12일, 변호사 소외 2가 적법한 위임 없이 원고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함.
• 소송은 원고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송 계속 명령이나 상속인에 의한 수계 신청이 없었음.
• 법원은 변호사 소외 2가 권한 없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원고가 사망한 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 없이 원고 명의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소송대리인의 권한 유무였으며, 법원은 소송대리권이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항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계속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권한이 없으면 해당 심급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종료된다.
• 변호사 소외 2는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었고, 제1심 판결 정본 송달로 소송대리권이 종료되었다.
• 원고 사망 후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서 적법한 상속인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항소가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 변호사 소외 2가 적법한 위임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여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항소 비용은 권한 없이 항소를 제기한 변호사 소외 2가 부담해야 한다.

원고가 사망한 후 소송대리인의 권한이 종료된 상태에서 항소가 제기되어 소송 절차가 적법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법원은 권한 없는 항소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