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주영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8%)일부 승소 12(48%)원고 패소 10(40%)기각·각하 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6건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6.0억원)
2007나87872·서울고등법원·2011-02-24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자금을 통해 국내 제철회사에 보상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억원 / 청구 38.2억원)
2007나18883·서울고등법원·2011-02-15
원고들이 피고들이 만든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폐암 등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7억원 / 청구 56.7억원)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91만원 / 청구 3.3억원)
2008나100536·서울고등법원·2010-08-19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23만원 / 청구 2.2억원)
2009나120230·서울고등법원·2010-06-24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9억원)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11만원 / 청구 3.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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