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6000서울지방법원 2심2000-06-08 선고검수완료

지게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넘겨받은 뒤, 공매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며 피고 측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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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나6000 민사 사건(2000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48조, 국세징수법 제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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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1995년 10월경 지게차를 매도하면서 대금 일부를 나눠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그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게차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1997년 7월 저당권과 함께 그 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 사실은 같은 해 9월 소외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이때 피담보채권은 원고에게 넘어가면서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는 의료보험채권을 회수하려고 1998년 7월 4일 이 지게차를 공매했습니다. 저당권자 쪽에는 옛 주소로 공매 통지를 보냈다가 반송되었고, 이후 구두로 다시 알렸습니다.
  • 공매는 저당권자 쪽이 배분 계산서 작성 전인 1998년 7월 7일경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통보한 뒤 진행되었고, 피고는 그 통보에 따라 1998년 7월 21일 배분 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1999년 7월 저당권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다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1999년 8월 기준 채권액 717만 9,31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게차를 팔면서 설정한 저당권부 채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가 의료보험채권을 회수하려고 지게차를 공매하면서 공매 통지와 공매 가격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며 약 71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매 당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되어 있었으므로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당권자가 배분 전에 채권이 없다고 알려 놓고 나중에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매가 이뤄진 1998년 당시 저당권자는 이미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넘겨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매 절차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저당권자가 배분 계산서 작성 전에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알려 놓고, 공매 후에 그때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반언이란 앞서 한 말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 피고가 그 통보를 믿고 배분 계산서를 작성했다면,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나 공매 통지가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저당권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지에 흠이 있어도 공매 처분이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반송된 통지 후 구두로 다시 알렸고, 저당권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채권이 없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정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먼저 넘겨주면, 그 뒤 공매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손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공매 통지 같은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해서 공매가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한 번 채권이 없다고 알린 말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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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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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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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이전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그 건설기계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공매처분된 경우, 그 공매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부채권자는 아무런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건설기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선순위 저당권부채권자가 배분계산서의 작성 전에 공매채권자에게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통지하고서도 공매절차 종료 후에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3] 저당권자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48조 및 제68조 소정의 압류 및 공매통지가 흠결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0. 선고 99가소8675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79,3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1995. 10. 13.경 소외인에게 지게차[7t, (차대번호 생략)] 1대를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는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1995. 12. 11.경 위 할부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였다. 나.원고는 1997. 7. 31.경 ****으로부터 저당권과 함께 저당권부채권(할부대금채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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