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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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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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46·대구고등법원·1979-12-27·2심
원고가 체납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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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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