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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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12268·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통지 및 결손처분 취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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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394·부산고등법원·2007-07-20·2심
체납세액 납부 후 종전 주소로 공매통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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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1537·서울고등법원·1997-04-25·2심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약 3억 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이하로 여러 차례 감액해 공매를 진행한 뒤 낙찰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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