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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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12268·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통지 및 결손처분 취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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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394·부산고등법원·2007-07-20·2심
체납세액 납부 후 종전 주소로 공매통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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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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