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주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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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4(67%)
2018구합10897·광주지방법원·2021-10-14·건축·주택법위반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상수도관 설치 후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처분에 대해, 이전 판결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성격이라며 재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10347·광주지방법원·2021-09-16
특정 종교 신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 불참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14939·광주지방법원·2021-09-02·기타 형사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다.
원고패
각하
2020구합12742·광주지방법원·2021-04-15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착공이 지연되어 피고가 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기각
2014가합1463·광주지방법원·2017-08-11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6.0억원)
2016가합57859·광주지방법원·2017-07-21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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