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혐의로 한 사람을 고소한 뒤,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진술조서 복사를 신청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73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원 고**** **** 대표이사 **** 피 고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9. 9. 판 결 선 고2021. 12. 16. 주 문 1.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의 등사불허 가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의 등사불허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 는 2020. 12. 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광 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20년 형제2010호), 원고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 검찰청 검사는 2021. 3. 17.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광주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 244호,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 대표 피의자와 **** 대표 ****이 2016. 10.경 작성한 건설공사약정계약서 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보일러 별도’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은 원고의 ****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 ‘그때 보일러 포함해서 130만 원에 하기로 하셨다고.’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으나, 민사 소송 과정 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보일러 설치 비용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한다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계약서 및 ****의 일부 진술에 부 합하는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1. 2. 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번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 한다) 등에 대하여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같은 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 3 - 다.’는 이유로 위 등사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의 진술내용을 확 인하고자 하는바, 1) 이 사건 진술조서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비공개사유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진술조서 외의 다른 기록(정보)의 등사도 신청하였었으나, 이 사건 진술조서만의 등사만을 구하는 취지 로 청구취지를 감축.정리하였다(제3회 변론조서 참조). - 4 - 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 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외에도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을 제시하 고 있으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 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 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 이 사건 진술조서에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나) 이 사건 진술조서에 비공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 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 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3) 설령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된 점을 감안하면(제3회 변론조서 참조), 그 판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5 -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 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 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 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조서에 나타난 ****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2호증의 1) 및 항고기각이유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크 게 다르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이미 드러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만, 이 사건 진술조서 중 별지 1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이하 ‘비공개대상 정보’ 라 한다)의 경우 개인(식별)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악 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취소의 범위 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 6 -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 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 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 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 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조서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 는 것이 가능하고, 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권리를 구제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 현 - 7 - 판사김준영 판사이주영 - 8 -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ᆞ헌법재판소규칙ᆞ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ᆞ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 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ᆞ직업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 9 -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ᆞ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ᆞ복사 를 허용해야 한다.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ᆞ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ᆞ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 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