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여러 경찰서장에게 기간을 바꾸어 정보공개 결정문을 반복 청구하고, 일부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6구합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7. 7. 판 결 선 고2026. 8.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5. 12. 19. 피고에게 ‘2025. 11. 1. 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국민이 피 - 2 - 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 )’( 이하 ‘이 사건 정보 ’ 라고 한다 )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26. 1. 5. 개인정보 식별 ·제외처리에 과도한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이유 로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문에 한정하여 공개하는 일부비공 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타 기관에서 이를 공개한 적이 있는 유형의 정보로서 피고가 정보부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제기한 것으로 소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 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 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 - 3 - 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소는 정보공개법에 기초한 정보공개청구권 을 구제받거나 그 권리를 실현할 의사 없이 , 전적으로 상대방을 피고의 입장에 세워 심리에 대응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여 소송상이나 소송 외에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할 의도로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와 동 일한 정보 (국민이 각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문)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 원고가 전국 각지에 있는 경찰서장을 상대 로 정보 공개를 구하고 있는 행태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실제로 해당 정보를 취득 또 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2025. 11. 1. 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결정문’으로서, 이 사 건 정보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 그 정 보의 특성상 제3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민감한 사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도 있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 ③ 원고는 ‘국민 ’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 일체를 요 구하고 있어 ,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 피고가 각 건별로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 ·삭 - 4 - 제한 다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바, 그로 인한 행정력 의 낭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유성 판사이황선 판사강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