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이황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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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78%
평균 3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기각1(17%)원고승2(33%)원고패1(17%)
2025노276·제주지방법원·2025-08-19·마약 단순투약
마약류취급자로서 의료업 폐업 시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24노927·제주지방법원·2025-04-10·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 1이 제조한 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됨.
기각
기각
2024노284·제주지방법원·2024-05-30·음주운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2021나16928·제주지방법원·2023-11-13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 이장이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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