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재고합2제주지방법원 1심2024-02-06 선고검수완료

****4·3사건 당시 적과 연락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재판을 받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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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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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 2024재고합2 형사 사건(202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구 국방경비법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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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었다.
  • 1949년 7월 2일, 고등군법회의는 피고인이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였다며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1949년 7월 22일 A형무소에 수감된 뒤 여러 형무소로 옮겨 다녔고, 1952년 3월 1일 징역 7년 6월로 감형되었다.
  • 1956년 2월 27일 A형무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후 부산에서 거주하였다.
  • 2021년 3월 23일 제주4·3사건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직권재심 청구 근거가 마련되었고, 제주4·3사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사가 2024년 1월 25일 직권재심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2024년 1월 30일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 공판조서, 증거 등 소송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주4·3사건 당시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 혐의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으로 직권재심이 청구되어 재심이 개시되었다. 재심 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대상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수형인명부 등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그 판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기재가 남아 있지 않다.
  • 수형인명부에는 죄명과 적용법조, 형량 등만 간략히 적혀 있을 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공판조서, 증거 등 소송기록 일체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과거의 불법적 재판을 사후에 바로잡는 재심 절차의 의미를 보여준다. 기록과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도, 증명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확인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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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재고합2 국방경비법위반 피 고 인○○○ 재심 청구인 검사 왕선주 검 사왕선주, 이인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재심대상판결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연대 본부 특 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2. 선고 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 판 결 선 고2024. 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의 경위(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가. 피고인은 ****4.3사건 1) 당시 **** **** **** ****에 살고 있었다. 나. ****4.3사건과 관련하여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 분) 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이라 쓰여 있는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데, 이 문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기 재되어 있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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