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황방모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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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78%
평균 3년 8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원고승2(33%)원고패2(33%)
2024노284·제주지방법원·2024-05-30·음주운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2021나16928·제주지방법원·2023-11-13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 이장이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100만원)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강간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0가합15177·제주지방법원·2021-11-19
망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2017년 3월 24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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