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이 마을회 이장이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 이장을 상대로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9월 30일에 제기했다.
• 피고인 이장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마을회 이장으로 재직하며, 2019년 4월 9일 마을 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과반수였던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 그러나 피고는 이후 개발사업 찬성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마을회의 공식 입장과 반대되는 찬성위원회 구성을 알리는 문건을 관련 기관에 발송하는 등 마을회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나 절차 없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식 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고, 법원은 이를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며,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 이장을 상대로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이장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고, 법원은 이장의 행위가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 마을 총회에서 반대가 과반수였음에도 피고가 금전을 받고 찬성 입장을 내세워 마을회의 공식 입장을 왜곡했다.
• 찬성위원회 구성과 협약서 작성 등 중요한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 피고의 행위는 이장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위자료 액수는 주민 한 명당 3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모두 기각되었다.

마을회 이장은 개발사업 관련 마을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금전을 받은 뒤 찬성 입장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했다. 법원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이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