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방선옥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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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7%
평균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원고승2(33%)원고패2(33%)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2021나16928·제주지방법원·2023-11-13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 이장이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100만원)
2020노640·제주지방법원·2021-06-17·배임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학교법인 업무에 부당하게 사용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0노1023·제주지방법원·2021-04-22·도박·사행행위
피고인 1, 2, 4, 5, 6은 조직적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운영하고, 피고인 3은 도박자금을 인출해 전달함.
실형
9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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