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 1심2022-04-14 선고검수완료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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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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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고합2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2건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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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17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씌워진 차광막 안에 넣었습니다.
  • 불은 여러 사람 소유의 컨테이너 약 553개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번졌습니다. 피고인A는 불길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A는 이튿날인 2022년 2월 18일 00:04경, OO지역 공터에서 폐어구류에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 불길은 인근 식당으로 이어지는 취수관로 등으로 옮겨 붙었고, 피고인A는 불을 끄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껐으며, 실제 재산 피해는 약 631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두 차례 불을 놓아 컨테이너와 승용차, 취수관로 등을 태우고 주변에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추워서 불을 쬐려 했을 뿐 위험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이 번질 위험을 알고도 불을 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라이터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현장으로 가는 동안 피고인A는 불붙은 종이상자를 들고 이동했고, 행인이 말렸는데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 현장에는 불이 잘 붙는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A는 차광막을 모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붙자 주변의 나무판자까지 불길에 옮겨 불을 더 키웠습니다.
  • 피고인A는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도 불 옆에 머물거나 몸을 녹이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추위를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번째 현장에도 전선과 취수관, 모터펌프 등 불이 번질 수 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폐어구류에 불을 붙였고, 불이 취수관 쪽으로 번졌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떠났습니다.
  • 두 차례 불로 큰 화재가 났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주변의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가 약 631만 원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큰 피해로 번질 위험이 상당했던 점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쬐려 한 것이 아니라, 불이 번져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두 차례 불을 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피해액과 일부 합의는 고려됐지만, 화재가 주변 사람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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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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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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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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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1심·유죄 (형 선고)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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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1심·유죄 (형 선고)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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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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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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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8-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48·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60·수원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울산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공위험 발생
  • 태연한 태도로 범행 후 이탈
  • 범행 합리화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 일부와 합의
  • 현실적 재산 피해 631만 원에 그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6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A 검 사권다송이(기소), 권동욱(공판) 판 결 선 고2022.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2. 2. 17.경 1차 방화 피고인은 2022. 2. 17. 23:35경 **** B 앞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씌워진 차광막 안으로 불이 붙은 휴지를 집어넣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120개, 피해자 D 소유 의 시가 1,65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220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0원 - 2 - 상당인 컨테이너 약 200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13 개,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 승용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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