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고합2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2건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17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씌워진 차광막 안에 넣었습니다.
- 불은 여러 사람 소유의 컨테이너 약 553개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번졌습니다. 피고인A는 불길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A는 이튿날인 2022년 2월 18일 00:04경, OO지역 공터에서 폐어구류에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 불길은 인근 식당으로 이어지는 취수관로 등으로 옮겨 붙었고, 피고인A는 불을 끄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껐으며, 실제 재산 피해는 약 631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두 차례 불을 놓아 컨테이너와 승용차, 취수관로 등을 태우고 주변에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추워서 불을 쬐려 했을 뿐 위험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이 번질 위험을 알고도 불을 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라이터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현장으로 가는 동안 피고인A는 불붙은 종이상자를 들고 이동했고, 행인이 말렸는데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 현장에는 불이 잘 붙는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A는 차광막을 모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붙자 주변의 나무판자까지 불길에 옮겨 불을 더 키웠습니다.
- 피고인A는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도 불 옆에 머물거나 몸을 녹이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추위를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번째 현장에도 전선과 취수관, 모터펌프 등 불이 번질 수 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폐어구류에 불을 붙였고, 불이 취수관 쪽으로 번졌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떠났습니다.
- 두 차례 불로 큰 화재가 났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주변의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가 약 631만 원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큰 피해로 번질 위험이 상당했던 점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쬐려 한 것이 아니라, 불이 번져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두 차례 불을 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피해액과 일부 합의는 고려됐지만, 화재가 주변 사람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양형 인자
- 공공위험 발생
- 태연한 태도로 범행 후 이탈
- 범행 합리화
- 초범
- 피해자 일부와 합의
- 현실적 재산 피해 631만 원에 그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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